전국적으로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주택 개보수를 넘어,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아래는 국내에서 시행된 주요 노후주택 사업 지원금 사례를 소개한다.
- 광주시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광주시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의 경우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반 시민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 공사 등으로, 이를 통해 노후주택의 구조적 안정성과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 전주시 도토리골 새뜰마을 노후주택 개선사업 전라북도 전주시는 2021년부터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도토리골 새뜰마을 내 31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개보수를 지원했다. 총 1억7,500만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정부 지원과 민간 기업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선정해 도배, 장판 교체, 전기·수도시설 보수 등의 지원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했다.
-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 경상남도는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5년까지 진행되며, 노후화된 주택의 외벽 보수, 단열 개선, 전기·수도시설 정비 등의 지원을 포함한다. 또한 공동주택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설비 도입을 장려하는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주택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정부는 2024년 4월 27일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여 전국 108개 지구, 215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법은 20년 이상 지난 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와 지원을 목표로 하며, 주택 개보수뿐만 아니라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시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 서울시 빈집 활용 프로젝트 서울시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활용하는 ‘빈집 활용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거나, 지역 공동체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다양한 노후주택 지원사업이 시행되며, 지역별 특성에 맞춰 맞춤형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해당 사업들은 단순한 주택 개보수를 넘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향후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